작성일 : 17-11-18 18:33
[개인회생/파산] 양육비나 위자료도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가능한가요?
조회 : 80  
이 름 윤종임
연락처 010-5352-7477
총채무액

저의 아들입니다.


며누리는 사업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이혼을 하게 됐는 데요


위자료 5억에 양육비 월 삼백을 주기로 했나봐요.


아들은 월급이 이백 조금 넘는데요. 개인빛도 있고요.


평생 벌어도 못갚는 빛을 지어버렸요.


해결방법은 없는지요?




관리자 17-11-20 10:19
 
안녕하세요?

저희 개인및법인회생파산전문사이트 "Fresh Start"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
결론적으로 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.

저희 홈피 자주하는 질문코너의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 감사합니다.


법조문 내용 :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 비면책채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래 조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.

-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

제625조(면책결정의 효력)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.

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

1.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

2.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

3. 벌금·과료·형사소송비용·추징금 및 과태료

4.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

5.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
6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

7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

8.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

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
-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

제566조(면책의 효력)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  <개정 2010.1.22.>

1. 조세

2. 벌금·과료·형사소송비용·추징금 및 과태료

3.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

4.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
5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

6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

7.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. 다만,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8.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
9.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끝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