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8-01-12 10:22
[공지]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에 대하여 [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]
조회 : 126  
이 름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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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채무액
   _서울회생법원,_20180108__개인회생_변제기간_단축에_관한_개정법률_시행_이전의_경과사건_처리를_위한_업무지침_제정_및_시행.pdf (406.2K) [1] DATE : 2018-01-12 10:31:34

‘서울회생법원’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개인


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허용


-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-


󰊱 개요


❍ 서울회생법원(법원장 이경춘)은 2018. 1. 8.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2017. 12. 12.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, 시행일 2018. 6. 13., 이하 ‘개정법률’이라고만 함)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(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)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함(현재에는 변제기간 5년이 원칙임)


- 개인회생제도: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,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(현재는 원칙적으로 5년)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


❍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(2017. 9. 1. 제정)의 하위규정인 ‘업무지침’의 형식으로 시행함


- 실무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관한 내규(서울회생법원 내규 제34호) 제2조, 제3조: 실무준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업무지침은 서울회생법원 ‘전체판사회의’의 의결 내지 서면결의로 제·개정함


-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(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, 2018. 1. 8. 시행): 상세 내용은 아래 󰊲항 참조


❍ 개정법률의 내용


-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










현행법률


개정법률(시행일 2018. 6. 13.)


제611조(변제계획의 내용)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
제611조(변제계획의 내용)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


❍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


 


① (2, 3년차의 높은 폐지율)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~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음



  ② (현행법상 허용가능성) 그런데 현행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됨


- 현행법률 제611조(변제계획안의 내용)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
-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






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.   


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1.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.


2.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.


3.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.


4.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.


5.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.


③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,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.



③ (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) 이러한 이유로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음


④ (개정법률의 입법취지 존중)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


- 특히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인가 후 사건에 있어서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볼 수 있음






[대법원 2015. 6. 26.자 2015마95 결정]
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이라 한다)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“채무자·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인가된 변경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.


⑤ (변제수행 의지 고취) ①에서 본 바와 같이 2, 3년차의 높은 폐지율을 고려할 때,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경우 채무자들의 변제수행 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
󰊲 업무지침의 내용


❍ 인가 전 사건


- 3대 원칙(청산가치보장, 가용소득 전부투입,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)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


❍ 인가 후 사건


-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 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, 이른바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


-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☜ 기간단축의 특례를 적용하되, 개인회생제도의 취지(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NEW START의 기회를 제공) 및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합리적 경제관 형성의 기회 부여하기 위함임


-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


❍ 업무지침: 별지 참조




관리자 18-01-12 11:25
 
안녕하세요.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이 단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 서울회생법원 2018. 1. 8.자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고  개인회생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